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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청원 및 동의 방법

by 나꽁이 2023. 5. 12.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청원을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청원에 동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해야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첫-화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첫 화면

    이 곳에서 국민동의 청원 및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원 방법 및 동의 방법

    본인이 청원하는 것과 청원에 동의하는 것 모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청원할 때는 대한민국국회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단순히 청원에 동의할 때는 간단하게 본인인증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청원 방법

    청원은 아무 내용이나 할 수 없고, 아래 5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Step1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국회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청원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Step2  가입을 완료했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청원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청원하기-버튼
    청원하기 버튼

     

     Step3  청원자 정보를 확인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청원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청원서-작성-버튼
    청원서 작성 버튼

     

     Step4  불수리 사항 안내에 체크하고 닫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불수리-사항-동의
    불수리 사항 동의

     

     Step5  청원서를 작성하고 청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원서
    청원서

     

    (2) 청원서 작성 주의사항

    1. 청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있는지 검색해봅니다.
    2. 제목은 청원 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50글자 이하로 명사형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1.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에 관한 청원
      2.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3.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
    3.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1. 반복 또는 이중청원
      2.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4.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5.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6.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7.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8.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9.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0.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4. 청원을 등록하고 생성되는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합니다.

     

     

     

    청원서-작성-예시
    청원서 작성 예시

     

    (3) 청원 동의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원 동의는 단순히 본인인증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Step1  메인화면의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의하기-버튼
    동의하기 버튼

     

     Step2  검색창을 이용하거나 최다 동의 순, 만료 임박 순, 최근 공개 순 등으로 청원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후 동의하시고자 하는 청원의 제목 부분을 클릭합니다.

    청원-검색
    청원 검색

     

     Step3  청원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일 하단에 있는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원-동의
    청원 동의

     


    3. 국민동의청원 절차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하고 정식으로 접수되려면 아래 3가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서를 등록하고 링크 등을 공유하여 30일 이내에 100명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2. 100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청원요건을 검토 후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3. 사이트에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모든 청원이 그럴수는 없기에 최대한 다양한 곳에 청원 링크를 뿌리며 알리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소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후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내용을 흐름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동의청원-절차-흐름도
    국민동의청원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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