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 확인 및 지원금 중복 수령까지(feat. 지역화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1. 선정기준

~~"2020년 3월 기준의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까지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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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100%로 변경되는 추경안이 29일 통과 합의되어 5월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경된 금액은 상위 30% 등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3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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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의 기준

여기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을 뜻하며 민법상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와 같은 직계,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어도 사촌이나 사실혼의 동거인 등은 개별 가구로 계산되게 됩니다.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가족이지만 직장 등의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기재가 된 경우 원칙상 개별 가구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해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개별 가구로 분류되게 됩니다.

(2) 하위 70%

예를 들어 전체 인원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1등)과 제일 조금 내는 사람(100등)이 있다고 한다면, 31등부터 100등까지가 하위 70%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으로만 하위 70%를 계산하다면 10억짜리 집이 있는 백수도 긴급재난지원금의 1순위 혜택자가 되고, 대출받아 집 사서 열심히 일하며 이자를 갚고 있는 중소기업 맞벌이 가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현금 및 금융자산의 재산도 고려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확정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을 고려하게 된다면 계산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률적으로 계산될 수도 없기 때문에 빠듯한 시간 내에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특별히 고액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애초에 고액 자산이라는 것의 기준도 애매합니다.)

▶ 그럼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요?
1. 2020년 3월의 최신의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2. 이미 모든 국민 대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활용과 적용에 좋습니다.
딱히 이 시기에 이것보다 더 좋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건강보험료 합산액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존재합니다.

- 직장 가입자는 일반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지역 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및 기타를 말합니다.
- 직장+지역가입자가 있는 가족(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하게 됩니다.

아래는 선정기준표입니다.
아래 자료는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표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 150%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표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차 2번에 있는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셔서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4월 3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본인이 (세전) 보수액과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사업, 근로, 이자, 연금), 재산(주택, 자동차 등)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 홈페이지에서 확인

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귀찮으시다면 바로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니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www.nhis.or.kr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접속자 폭주로 일반 홈페이지의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나눠둔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강보험료 확인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치 없이 바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표시된 [세대보험료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세대원수가 3명으로 정확하게 나오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류한 보험료와 합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합계 금액과 세대원수를 목차 1번에 있는 표에서 대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모바일 앱(M건강보험)으로 확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에서 '건강보험'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M건강보험]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보험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로 확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분들도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3. 신청 및 지급 방법

주민센터가 주관하고 인터넷으로 병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최종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온다면 포스팅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급방식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전자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연결되는 글에 제가 7시간😭😭😭 동안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감 버튼은 사랑입니다.😁

경기 지역화폐 카드 신청 및 사용처

경기 지역화폐 카드 발급 및 사용처 포스팅이 길어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목차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목차 1. 경기 지역화폐가 무엇인가요? 경기 지역화폐란 2019년 4월 1..

naggong.tistory.com

5. 지자체 지원금 중복 수령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1) 소비쿠폰 중복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소득층, 아동, 노인에게 발급되는 [소비쿠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쿠폰은 이미 중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2) 지차체별 지원금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은 지자체별로 달라서 개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상태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 수령이 가능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정보가 올라온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들

1. 최종 확정인가요?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명확히 나와있는 상태지만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자산에 따른 제외 기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소득기준의 범위가 늘어날지 아니면 자산에 따라 제외만 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급은 언제쯤 되나요?
지급 범위를 정하는 단계라 현실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5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베이스로 금융소득액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타 정부 발표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시기에 포스팅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혜택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