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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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난기본소득 시행과 관련해 신청과 지급 계획이 지연되면서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5.1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나온 상태이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보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그 아래 자주묻는 질문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기준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이므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아래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안양시 거주 주민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 2020년 4월 27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2020년 4월 27일부터 신청기간까지 출생한 아기(신청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2020년 5월 11일 ~ 2020년 7월 31일
3. 신청방법
(1) 신청자
신청자는 본인, 등본 상 세대원, 대리신청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생년끝번에 따라 요일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하는 사람의 끝번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5월 24일 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안양시청과 구청의 민원실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신청일자와 장소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준비물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3가지 관련서류가 있지만 이것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4.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나 신용카드 등으로 신청이 가능했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1인 1장의 5만원짜리 선불카드로만 발급됩니다.
5. 사용방법
(1) 사용기한
2020.5.13 ~ 2020.9.30일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바로 사용이 아닌 2~4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재난기본소득은 8월 31일이 사용마감인데 비해 안양시는 늦게 시작한 만큼 9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는 금액이므로 그 전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매장
사용가능 매장은 지역화폐 가맹점과 같고, 안양시 소재 영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매출 10억이 넘는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내 주변의 사용처 검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사용처 목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020년 4월 9일 1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naggong.tistory.com
자주묻는 질문
Q1. 경기도와 별도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A1.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도의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지자체만 동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양시는 경기도 지급 일정과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Q2.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2.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4월 27일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입니다.
※ 4월 27일 24시 이후 안양시 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온라인(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청은 안되나요?
A3. 우리 시도 온라인(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 카드) 방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카드사들과의 협의 결과, 현재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참여가 불가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한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Q4.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기간은?
A4.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1일 ~ 7월 31일입니다.
▶ 신청기간 중 5월 11일 ~ 6월 13일까지 한 달간 행정복지센터
평일 9시 ~ 20시
토요일 9시 ~ 18시
▶ 5월 24일 ~ 6월 14일 매주 일요일
9시 ~ 18시 안양시청 및 만안·동안구청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6월 14일 이후에는 평일 9시 ~ 18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Q5.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기간은?
A5.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선불카드)’은 5월 13일 ~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일로부터 2~4일 이내 사용 가능)
※ 월요일 수령 → 수요일 사용 가능 / 화요일 수령 → 목요일 사용 가능 수요일 수령 → 금요일 사용 가능 / 목요일 수령 → 월요일 사용 가능 / 금·토·일요일 수령 → 화요일 사용 가능
Q6. 경기도와 동일하게 ‘가구 수’, ‘생년끝번’ 별로 5부제를 시행하는지?
A6.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은 ‘가구 수’에 따른 신청주간은 나누지 않고, 신청인의 '생년끝번'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Q7. 팩스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7. 5월 11일 ~ 6월 13일 중 평일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팩스신청은 17시까지 가능하며 신청당일에 18시 ~ 20시까지 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Q8.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A8. 방문자(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9.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9. 신청 기간(5월 11일 ~ 7월 31일)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4월 27일 24시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 당시 부 또는 모가 안양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외국인(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도 지급 가능 대상에 포함되는지?
A10. 현재 우리 시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외국인(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지급대상 관련하여 검토중입니다.
Q11.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11. 인당 5만원의 선불카드(농협은행) 방식으로 1인 1카드(세대원 수 지급) 지급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게는 선불카드 4개가 지급됩니다.
Q12.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1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며 주민등록표의 세대가 동일한 경우, 동일세대는 세대원 기준으로 동거인을 제외하고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Q13.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A13. 방문자의 신분증만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으며,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14.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14. 4월 27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15.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A15.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지역화폐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연매출 10억 초과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Q16. 선불카드 사용처를 제한한 이유는?
A16.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한 이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가 소비를 촉진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17.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A17.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Q18. 선불카드 사용 시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가능한지?
A18.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Q19.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A19.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20. 재난기본소득을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A20. 안양시는 일정 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경제화폐를 지급하여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Q21. 1인 1개 선불카드는 예산 낭비 아닌가요?
A21.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농협은행)’의 제작 비용은 카드사(농협은행) 에서 부담하므로 별도의 시 예산 소요되지 않습니다.
Q22. 대리인이 신청시, 주민등록상 가족의 재난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나요?
A22. 대리인 신청 시, 방문자(대리 신청자)의 생년끝번 요일에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상 가족의 재난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3. 4월 27일 이후 전출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나요?
A23.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은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공포일인 2020년 4월 27일입니다. 이에 따라, 4월 27일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5.11 ~ 7.31 기간중)까지 계속해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이 지급 대상이며, 4월 27일 이후 안양시 외 전출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24. ‘카드 사용 가능’ 안내문자가 별도로 전송되는지?
A24. ‘카드 사용 가능’ 문자는 카드 수령자에게 별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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