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및 폐업 상태 확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쇼핑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할 때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잘 하시는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남아있다면 어떻게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폐업 상태 확인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2. 정부24 접속 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1. 통신판매업 폐업 상태 확인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폐업인지 그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알아고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이 안된 것이 확실하고 통신판매번호도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굳이 방문해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바로 목차 2번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Step1 통신판매업 폐업 확인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2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통신판매사업자-클릭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Step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폐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검색해서-신고현황-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현황 확인

Step4 통신판매업 폐업이 안되어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폐업신고를 하러갑니다.

2. 정부24 접속 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Step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로 검색합니다.

정부24에서-통신판매업-폐업신고-검색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검색

Step2 검색 결과에서 [신청, 신고] 탭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군.구]라는 것을 찾아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로 아래 화면이 나오지만,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tep3 클릭 후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셨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탭 확인
업체 정보 작성
신고내용 작성
신고증 제출 관련
민원신청하기

작성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번호의 경우, [20**-XXXX-0000]과 같은 형식으로 하이픈(-)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나와있으며 모르실 경우 목차1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일의 경우, 실제 폐업일이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는 날 이후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오늘 2023년 1월 9일에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폐업일을 1월 10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증의 경우, 다시 제출해야하는 부분이지만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하신다면 별도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둔다면 누가 제출을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신고증 자체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하는게 아닐까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하셨다면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